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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소송

  • 2009-02-11 17: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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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혼인 무효는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상 부부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그들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다든지, 근친혼이라서 혼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원인
1.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당사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누군가 호적부에 혼인신고한 경우는 그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무효
1) 가장혼인신고- 혼인외 출생자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경우,
해외이주의 목적, 국적취득목적, 직업적 목적으로 혼인신고한 경우

2) 심신상실자의 혼인신고- 심신상실자나 뇌졸중 등으로 의식을 상실한 사람이 혼인신고

3)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후에 제출된 혼인신고

4) 인적착오- 사람을 잘못알고 혼인신고(갑을 을로 착오)

5) 혼인신고서 위조하여 신고

2. 근친자 사이의 혼인
8촌이내 혈족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장모-사위, 시아버지-며느리)
참고: 형부와 망처, 형수, 제수사이의 혼인은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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