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안내 THE CREATIVE CENTER

Home   >   이혼소송안내   >   이혼자료실

이혼자료실

기타 이혼사유

  • 2008-10-15 11:27:23
  • hit2805
  • 211.192.227.208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장 포괄적인 규정으로 위 5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로 파탄된 경우로 그러한 혼인생활의 유지가 일방배우자에게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하다.
실무상 위 5가지 요건과 6호 사유를 병행해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정사례:
장기간의 부부관계 거부, 성불능, 성병감염, 불치의 정신병, 장기간의 별거, 상습적인 가출, 지나친 신앙활동, 자녀에 대한 학대행위 등

부정사례:
임신불능, 합의별거, 단순한 성격차이, 단순한 신앙의 차이, 자살시도 혼인전의 부정행위 등

게시글 공유 URL복사 cyworld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