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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재산조회제도 시행

  • 2014-04-08 10: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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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48조의3).

☞ 신청 방법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입하여야 하며(가사소송규칙 95조의7 1항).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7 3항).

☞ 재산조회결과의 관리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가사소송법 48조의3 4항),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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