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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성공사례

재산분할기여도 85% 인정받은 사건

  • 법무법인 리
  • 2020-07-01 1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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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아내분은 남편의 폭행, 외도, 도박으로 힘들어하였습니다.

남편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고 그때부터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별거를 시작하면서 아주 작은 재산만 남기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자녀들을 홀로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일한 끝에 재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수십년후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가 많으니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리 이인철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의뢰인 아내의 기여도가 아주 높이 인정되어야 할 것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의 기여도를 85%나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평가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일반적으로 많아야 50%정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사건에서는 기여도가 무려 85%나 인정받게 된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사건을 아주 잘 살피고 당사자의 말도 경청하였습니다.

사실관계와 벌률관계도 아주 잘 파악하여 실체진실에 가까운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재판같은 훌륭한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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