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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1억원 청구 전부 인용 사례

  • 법무법인 리
  • 2025-02-05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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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원하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위자료 1억원 청구,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관한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위자료 액수와, 2) 상대방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는, 통상 우리 법원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시 산정하는 위자료 액수보다 훨씬 많은 1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부담한 수억 원의 채무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져, 만족스러운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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