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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원하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위자료 1억원 청구,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관한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례입니다.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위자료 액수와, 2) 상대방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는, 통상 우리 법원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시 산정하는 위자료 액수보다 훨씬 많은 1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부담한 수억 원의 채무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져, 만족스러운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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