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성공사례 THE CREATIVE CENTER

Home   >   승소.성공사례

승소.성공사례

재산분할금 44억 청구에 대하여 상대방 기여도 30%로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 법무법인 리
  • 2025-02-06 10:45:00
  • hit499
  • 61.82.72.172

 

 

○ 이 사건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44억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 등을 받은 피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혼인기간이 30년으로 장기간임에도 적극적으로 기여도를 강조하여,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비율이 70% 인정된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44억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18억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선고 되었습니다. 

 

○ 아울러 저희는 의뢰인께서 장차 부담하게 될 25억 상당의 '예상 조세채무'를 의뢰인의 소극재산으로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이지만 필수적으로 지출될 비용인 점 등을 근거로 저희의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