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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이혼 기각되었는데 2심에서 이혼 인용된 사례

  • 법무법인 리
  • 2025-02-12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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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원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의뢰인께서 다른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였으나, 이혼 청구가 기각된 상태로 오신 상황이었습니다.

 

○ 보통 1심에서 이혼이 기각된 경우, 2심에서 그 판단을 뒤집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법원에서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어느 법원에 청구하건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이상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리는, 2심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공격적으로 주장, 입증하고,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민법 제840조 제6호)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을 다수 제출함으로써,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도 고정적으로 지급받게 되셨고, 이혼 판단에 관한 1심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점에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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