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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성공사례

상대방이 이혼 불원하였으나 이혼 청구 인용된 사례

  • 법무법인 리
  • 2025-02-12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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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원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귀책사유 및 파탄에 관한 증거가 많지 않은데다가 상대방이 이혼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리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지만,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아들에게 증여한 데다가 다른 재산도 소송 중 일부 처분한 것에 비추어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면할 목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의뢰인의 이혼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바람대로 이혼이 인용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9억 여원을 지급하라는 결과도 함께 도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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