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은 재산분할심판 청구 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여 각하 및 심판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 낸, 전부 승소 사례입니다.

○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에 앞서 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100억대 재산분할을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정 이후 청구인이 조정에 반영되지 않았던 상대방의 추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리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재산분할 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 및 선행 이혼 사건에서 조정의 취지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결과적으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 지출된 심판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어,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