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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성공사례

남편의 특유재산에 관한 재산분할 청구

  • 법무법인 리
  • 2016-03-03 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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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 1950년생, 아내 : 1954년생

위 부부는 1976. 6.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음.

남편은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지었고, 공장에서 공장기계 정비기술자로 일하기도 하였다. 아내는 혼인 이후 시부모를 모시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남편을 도와 농사일을 하거나 공장, 스키장에서 근무하였음.

남편은 혼인 전 2필지의 논을 취득, 1988. 11.경 그 부친으로부터 논, 답, 임야 등 8필지의 토지를 증여받았고, 다시 1998. 12.경 임야 1필지를 증여받았음.

남편은 위 토지 중 1필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06. 1.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3. 7.경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다른 1필지의 토지에 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2007. 7.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남편과 아내는 2008. 4.경 남편이 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중 3필지를 매각하여 받은 돈으로 3층 건물을 신축하였음.

남편과 아내의 순재산 합계 : 2,287,957,300원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소송에서 남편은, 남편 명의의 각 부동산은 남편의 부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고, 아내 명의 각 부동산도 증여받은 재산 및 남편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을 기초로 마련한 재산으로서 특유재산이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아내가 38년이 넘는 남편와의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면서도 남편을 도와 농사일을 하거나 공장이나 스키장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위 각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각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며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특히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 중 남편 명의의 재산 대부분이 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거나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인 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남편과 아내의 나이, 직업, 수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남편 70%, 아내 30%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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