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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성공사례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은 사안

  • 법무법인 리
  • 2016-03-03 1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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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32.103.248

의뢰인 : 두자녀를 둔 아내

남편 : 학원 강사

 

학원강사인 남편이 귀가가 늦어지고 외박이 잦아지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아내가 뒤를 밟아보니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고, 상간녀는 남편과 같은 스터디모임의 회원이었음. 결국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소송과정에서 상간녀는 남편과 수차례 잠자리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전에 이미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던 것이라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함. 그러나 재판부는 그런 상간녀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천만 원의 위자료지급을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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