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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성공사례

피고 전부승소 판결

  • 법무법인 리
  • 2015-08-21 13:33:04
  • hit1849
  • 14.32.103.248

의뢰인 : 전업주부

상대방 : 실직자 남편

 

상담내용 :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며 위험에 대처하고자 재산을 아내명의로 하였으나, 그 뒤 외도를 하여

그 사실을 문제삼는 아내에게 재산을 달라며 이혼을 청구해 온 사안,

 

소송결과 : 아내는 딸이 아빠를 위해 간이식 수술까지 해주었음에도 외도를 멈추지 않고 외도사실을 부인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 재판부가 이 점을 받아들여

피고의 전부 승소로 판결을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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