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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성공사례

중국교포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건

  • 2009-11-06 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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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중국교포 남자
상대방: 중국에서 한국국적 취득자 여자

의뢰인은 상대방의 무단가출과 부정행위로 괴로워하다가 이혼소송결심
다만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출국당할 염려가 있는 사건

1심에서 패소한후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건

항소심은 의뢰인의 잘못은 없고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함
의뢰인은 소송 승소로 한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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