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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성공사례

자녀양육권, 재산분할 잘 해결된 사건

  • 법무법인 리
  • 2017-12-18 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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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52.201.34

의뢰인 아내

상대방 남편

 

남편이 몇가지 증거를 제출하며 이혼요구, 위자료청구, 친권양육권을 주장함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하여 반드시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원함

그러나 상대방 역시 자녀만은 양보할 수 없다면서 치열하게 다툼

 

법원은, 부부 간의 갈등을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해결하려는 아무런 노력없이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비밀녹음을 하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이혼의사를 밝힌 남편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친권, 양육권도 의뢰인 아내에게 모두 인정한다는 판결을 받음

상대방은 자신의 우월한 경제력을 내세워 강력하게 친권양육권을 주장 하였으나,

이 부분도 자녀의 나이, 과거 및 현재의 양육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남편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아내에게 친권양육권을 모두 인정해 줌

 

재산분할 관련해서, 남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홀로 무단으로 대출받은 채무는 재산분할 산정에서 모두 제외시키고, 남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함 점, 부양적요소 등을 고려해서 비교적 혼인기간이 찗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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