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소개 THE CREATIVE CENTER

Home   >   변호사소개   >   승소.성공사례

승소.성공사례

성공적인 유류분 사건

  • 법무법인 리
  • 2017-12-18 18:27:00
  • hit1344
  • 14.52.201.34

망인이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장남 및 큰며느리에게 증여함

이에 망인 사망시 남아있던 상속재산은 망인이 살던 집과 예금이 전부였음

그런데 망인 소유의 예금도 '자녀들 및 손자녀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하여 이것이 상속재산인지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던 사안

 

이인철변호사는 소송 중 망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모두 찾아내고, 이것의 실 사용처가 망인의 주거지 근처이고, 망인이 운영하던 계원들과 주고받은 금전거래내역이 있음을 입증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계산하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피고들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억대의 금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이를 부인하던 중, 망인의 수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수첩에 기재된 피고들에 대한 생전증여액도 찾아내어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증여재산으로반영함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 망인이 현금으로 증여하였으나 흔적을 찾을 수 없던 재산 등을 모두 입증하여, 피고들과의 조정을 이끌어냄

13억원을 지급받되, 원고들이 가지고 싶던 부동산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조정을 이끌어내 사건임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