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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성공사례

기각된 사건 재소송하여 승소한 사건

  • 법무법인 리
  • 2017-12-19 10:46:00
  • hit2590
  • 14.52.201.34

원고 남편 의뢰인

피고 아내 상대방

 

<사건내용>

원고와 피고는 외국에서 함께 유학 중에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피고는 혼인 전부터 시댁 식구들과 화합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시로 반목과 불협화음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원고 부모의 극심한 결혼 반대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 모친의 강압과 ‘혼인신고를 하면 피고도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에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까지 하였으나 이후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결국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별거기간이 한참 경과하였으나 피고는 변화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러 원고는 다른 사무실에 의뢰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혼이 기각된 후에 원고는 좌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인생의 쓴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고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두 사람은 약 8년간 별거를 하면서 단지 이혼에 관하여 상의하기 위하여 몇 번 만났을 뿐이고 실질적인 동거나 혼인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결국 이인철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의뢰인이 다른 곳에 의뢰하여 이혼이 기각된 사건으로 다시 이혼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인철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장기간의 별거, 서로에 대한 애정 상실 및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였고 1심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승소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다시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 또한 기각되어 결국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평가>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진심으로 이혼의사가 없다며 맞섰으나 원고는 피고의 표면적인 혼인관계 유지 주장과는 배치․모순되는 행동들.

즉 약 8년간 별거를 하면서 단지 이혼에 관하여 상의하기 위하여 만났던 사실, 원고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장기간의 별거, 서로에 대한 애정 상실 및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점 등을 입증하여 원고의 최종적인 승소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이처럼 이미 다른 곳에서 패소를 하거나 불만족해서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이미 판결을 받았거나 사건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므로 의뢰인에게 다시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인철변호사는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으로 이러한 어려운 사건들도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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