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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성공사례

별거중인 남편이혼청구 기각시킨 사건

  • 법무법인 리
  • 2017-12-19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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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52.201.34

의뢰인 피고 아내

상대방 원고 남편

 

1. 사건내용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교제하여 결혼한 후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온갖 궂은 일을 하면서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었던 여성과 교제를 하였는데, 위 여성은 원고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다정하게 스킨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아내는 원고의 이혼요구를 거부하였고, 또한 원고와 내연녀의 교제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함께 부부상담을 받기도 하였고 자녀들을 이유로 관계가 다소 개선되기도 하였으나 서로 크게 다툰 이후 원고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 주장에 의하면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와 수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별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설령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 전부터 아내는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인철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고 관련사건에서도 이인철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게 되자 아내는 이인철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인철변호사와 소속변호사 그리고 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철변호사는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고 아내는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고 법리적으로도 아내가 이혼을 당할 만한 사유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아내는 진심으로 아직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고 가정을 지키고자 고군분투 하였습니다. 이인철변호사의 눈에 아내의 진심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전문인 이인철변호사와 직원들은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내를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2. 법원의 판단

1) 파탄 여부

원고와 피고가 따로 거주하면서 별거하고 있으나 피고는 현재 혼인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원고와 만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특별한 사정의 존부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어서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할 것이나,

 

피고 아내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일관하여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원고와의 재결합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 원고와 별거하는 기간에도 자녀들을 부양하여 왔으며, 원고와 만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의사가 오로지 오기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별거기간 중 피고에게 원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피고 및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의 부정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그와 같은 시간의 경과만으로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고통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편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아내가 전부승소하였습니다.

 

 

3. 사건평가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났고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는 심리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유형은 남편이나 그 여성이 미우나 이혼을 해주면 오히려 그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아내의 유형은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 아내분은 두 번째 유형으로 처음부터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으로 믿고 있었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첫 번째 유형의 경우는 이혼이 될 가능성이 있고 파탄주의가 적용되거나 유책주의의 예외사유로 이혼이 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의 경우는 유책주의가 적용되어 아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되고 사회정의에 반할 수 있으므로 이혼이 기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인 이인철변호사가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내의 진심을 알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아내의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유효하였던 것입니다.

아내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가정법원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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