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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성공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시킨 사건

  • 법무법인 리
  • 2018-02-13 11:13:00
  • hit4051
  • 14.52.201.34

의뢰인 피고 아내

상대방 원고 남편

 


의뢰인(아내)은 공직자의 아내로 두 자녀를 성실히 양육하였으며 인사이동이 잦은 남편을 따라 여러 차례 이사를 하면서도 내조를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남편)은 공직에 있으면서도 자주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결국 막내 아들이 성년이 되면서 부부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과 이혼 이후,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았으나 상대방은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내연녀와 결별하고 의뢰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 재결합에 동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가족들의 제사도 모시며 성실히 살았으나, 상대방은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재취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부정행위를 하더니, 곧 가출해 버렸고 이후 시간이 지나 이혼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제적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온전한 가정에서 결혼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혼을 할 수 없었기에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며 의뢰인에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항변하였고 결국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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