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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하고, 치료에도 소극적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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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하고, 치료에도 소극적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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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하고, 치료에도 소극적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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