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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의 경우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05:33
- hit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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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권을 가능하고 실무상 많이 청구하고 있다. 보통 부정행위의 경우 약3천만원정도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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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권을 가능하고 실무상 많이 청구하고 있다. 보통 부정행위의 경우 약3천만원정도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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