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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위자료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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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1. 서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에는 상대방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를 재산분할청구권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위자료청구권은 상대 유책배우자의 잘못에 대해서 일방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재산분할청구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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