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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부부 모두 유책사유있는 경우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8: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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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부인은 3-4년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남편에게 들켜서 각서를 쓴 점은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간통을 한 것은 아니고 단지 만난 것에 불과하고 시간이 오래 지난 점 등을 고려하고



현재 남편이 지속적인 폭행을 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것을 보면 남편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이 사안의 경우 둘다 귀책사유가 있고

이 경우 실무에서는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및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윈(WIN)

이혼법률전문연구소

http://www.divorceconsult.net/

02-536-5821/ 010-3110-5821

spring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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