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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이혼증거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8: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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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188.25.12

1)재산권(부동산등)이 저희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있는경우, 이부동산은 어머니의 소유가 될수있나요 ?

또 자녀양육권을 어머니가 책임지실경우 아버지의 재산 ( 퇴직금외 기타)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



부동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있든 혼인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아버지가 사업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해두신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30-50%정도 재산분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퇴직금은 아버지가 퇴직을 하셔서 퇴직금이 현실화되었거나 곧 퇴직하실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퇴직의 기간이 많아 남았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은 되지 않고 다만 재산분할의 참작사유만 됩니다.



2)어머니가 견디시다가 집을 나가신경우에 재판이혼을 하게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자녀를 유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을 나가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3)증거제시에 녹음이나 이런 직접적인 자료를 갖고있지 못합니다 이런경우 자녀(20세 이상의자녀)가 증인으로 나오게된다면 완전한 증거제시가 될수 있을까요 ?



자녀의 증언도 휼륭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제출하시거나 필요한 경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도 있습니다.



출처 및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윈(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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