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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폭행, 외도의 경우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8: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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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의 폭행, 외도의 경우

이혼할 수 있나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혹시나 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다해서 5천만원밖에 줄수 없다고 하여 합의이혼은 안되구요.



폭력 및 외도가 있는 경우 이혼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다른 증거가 없어도 자녀들이 증언할 경우에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1)재산분활과 위자료로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로 받는 액수가 많다면, 위자료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위자료라는것이 잘잘못을 가려서 돈을 받아내는것인데, 그러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요.

결혼도 30년차를 넘어섯고 재산분활만 30~40%는 받을 수 잇다고 하는데요.



결혼기간이 오래되었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50%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1)변호사 선임비와 수수료로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아버지가 난폭하셔서 접근금지도 신청하고 싶습니다. 선임비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이라고 하는데, 위자료의 10% 이런식으로도 계약하더라구요.

천만원은 솔직히 지금 가진돈이 너무 없어서 힘듭니다.

또 받은금액의 10% 이런것도, 어머니가 재산분활로 받을 수 있는액수가 많게는 4억정도 까지 될거 같은데

그럼 수수료로 4천만원을 줘야 한다는 말인데, 너무 많은 금액 같습니다.

10%로 하되 최대 천만원 이런식으로도 계약이 가능할거 같은데

저의 경우 어느정도로 계약하면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여유자금이 없어서 초기 선임비는 작게 하고싶네요.

  

변호사 수임료는 질문하신것같이 착수금 300-1천만원 사이 성공보수 10-20%에서 책정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변호사님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수임료를 조정해주십니다.



1)아버지가 재산분활을 불이행할경우 확실히 받아 낼 수 있나요?

이 부분을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하십니다. 주위에 이런분이 있고, 아버지 격이 성격인지라.

특히, 아버지 재산이 부동산이라서 팔지 않으면 받기가 힘든데요.

불이행시 확실히 받을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고안되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소송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히 좋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필요합니다.





1)이혼 기간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하면 자신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재산손실을 최소화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느정도 길어질까요?

아버지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할 위인은 안됩니다. 자신외에 맏는사람이 없어서요.

아버지가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당연한 법적인 어머니의 권한을 없애지는 못할텐데요.

어머니의 몫이 상당부분 줄어들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이혼소송 기간은 빠르면 1달(즉시조정)

길면 6-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1)조만간 어머니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볼텐데

위의것들을 물어보면 되나요? 추가로 제가 더 알아보거나 궁금해야 될건 없는지요.



변호사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자문

이혼전문 이인철변호사

http://www.divorceconsult.net/

02-536-5821/ 010-3110-5821

spring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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