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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구두쇠남편 재산분할 지급해라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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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자산을 가지고도 수술 후 요양 중인 부인에게 보험금 문제로 폭언을 하는 등 결혼생활 내내 가부장적 태도로 일관하던 80대 남성이 이혼 판결과 함께 부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1997년 이모(65)씨와 네 번째 결혼을 한 박모(80)씨는 지난해 4월 별거에 들어갈 때까지 일방적으로 부인의 희생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에 빌딩과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포함해 14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인에게 매달 주는 생활비는 110만~120만원에 불과했다. 자신의 친형과 장애2급 조카의 수발까지 들게 하면서도 부인이 1만 원 이상 물품을 살 때면 일일이 확인을 거쳤고, 심지어는 이씨 명의의 보험료 지급도 아깝다며 보험을 해지하라고 강요했다. 정작 본인이 직장암 수술을 받은 뒤에는 돈이 아깝다며 간병인 없이 부인에게 병 수발을 모두 맡겼다.

부인 이씨는 자신이 뇌수술로 쓰러진 후 받은 보험금 2,100만원을 두고 남편이 보인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씨가 치료비를 제외한 보험금 1,000만원을 보험료 일부를 납부했던 사별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 둔 딸에게 주려 하자, 박씨가 “그럼 네가 좋아하는 딸 집에 가서 살라”는 등 폭언을 한 것. 이씨는 결국 자신을 무시하고 지독하게 인색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박종택)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3,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산 규모에 비해 (지나친) 피고의 경제적 통제와 불안 속에서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임에도 가사를 전담하고 피고를 간병하다 뇌수술까지 받은 것을 볼 때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11. 8. 1. 한국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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