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안내 THE CREATIVE CENTER

Home   >   이혼소송안내   >   재산분할

재산분할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의 범위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21:15
  • hit1957
  • 121.188.25.12

서울가법 2006.4.26. 선고 2004드합8654,2005드합182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혼인의무효】 항소
[각공2006.11.10.(39),2368]

--------------------------------------------------------------------------------

【판시사항】
[1]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의 범위
[2] 부부 중 일방이 명의신탁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인 기간을 포함하여 혼인기간 전(전) 기간에 걸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적극 및 소극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이 비록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이 명의신탁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출처 : 서울가법 2006.4.26. 선고 2004드합8654,2005드합1827 판결 : 항소【이혼및재산분할등·혼인의무효】        [각공2006.11.10.(39),2368])

게시글 공유 URL복사 cyworld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