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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약정후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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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약정후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그런데 이혼소송전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약정하였다가 후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기존의 합의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위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의사표시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우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이 지속되거나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상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시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혼재판에서는 재산분할의 원칙에 따라 재산분할을 다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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