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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의 산정비율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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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분할의 산정
가. 개요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분할비율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기여도, 혼인기간 등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예전에는 가사노동의 경우 30%정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30% - 50%정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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