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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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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188.25.12

마. 특유재산의 경우
부부가 혼인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 혼인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재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러한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재산의 유지 관리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경우나 증식에 협조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인정비율은 일반적인 재산분할의 비율보다는 낮게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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