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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과 명의문제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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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188.25.12

라. 명의의 문제
재산은 배우자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제3자의 명의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이고 단순히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입증과 집행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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