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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의 대상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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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의 대상
가. 의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중 배우자공동의 협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나. 혼인 중 취득한 재산
혼인중의 의미는 법률혼이전의 사실혼도 포함되며 혼인이후 별거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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