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안내 THE CREATIVE CENTER

Home   >   이혼소송안내   >   재산분할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00:04
  • hit834
  • 121.188.25.12

이혼소송시 배우자중 일방은 상대방의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라고 알고 있는데 위자료는 잘못을 한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와는 구별된다. 실무에서 위자료는 많은 액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재산분할은 유책여부와 관계없이  기여도에 따라 50%까지도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혼소송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중에 하나가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재산분할은 혼인중 형성한 부부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하는 의미와 혼인해소시에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측면도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한 때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cyworld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