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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친권

이혼시 자녀의 의사 존중해서 양육자 정해야 한다는 판결

  • 법무법인 리
  • 2014-04-09 1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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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 양육권자는 자녀의 의사 존중해 양육자 정해야

대법원 판결 (2009므1458)

부부가 이혼할 때 누가 양육에 적합한지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

권모(44·부인)씨와 김모(42, 남편)씨는 1995년 결혼해 2000년 딸을 출산했다.
돈 때문에 자주 다툼이 생기자 김씨는 딸아이만 데리고 2006년 집을 나왔고 권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부인인 권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권씨를 지정했다. “원·피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재산정도, 혼인파탄경위, 딸에 대한 양육의지, 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참작해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대구 고법)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권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므1458)에서 아이 의사에 반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엄마로 지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성년인 자의 아버지인 피고는 원고와 별거 이후 수년간 딸을 양육해 오면서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성실하게 딸을 보살펴왔고 그 결과 딸의 피고에 대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원고의 경우보다 더욱 친밀하게 형성돼 있을뿐만 아니라 딸은 부모가 헤어질 경우 피고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피고 간에 딸에 대한 양육적합성의 우열을 가릴 만한 뚜렷한 차이가 없다”며 “사건본인의 양육에 있어 피고가 수행해온 역할, 사건본인과 피고의 정서적 친밀도, 딸의 의사 등을 감안하면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양육상태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출처: 법률신문

평가: 결국 자녀 양육에 대하여는 자녀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연령인 경우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재판 당시 부부 일방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고 자녀도 현재 양육자와 지내기를 원할 경우에는 그 양육자가 양육권에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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