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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시 인테리어 비용 관련 문의입니다.

  • 법무법인 리
  • 2014-10-13 10:48:19
  • hit323
  • 14.52.4.9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입니다.
 

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비공개상담 게시판에 답변을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방문이나 전화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leeinchul.com/
02-536-5821

저희 사무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자를 위한 법님께서 쓰신글============
 

법대법에서 전세 살면서 집 수리비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다가구 주택 주인세대로 전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집 계약 당시 집에 약간의 곰팡이도 있고,
신혼집이니까 인테리어로 도배, 장판, 몰딩 페이트 를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집 주인의 동의를 얻었구요.
그런데 1년정도 지난 후에 집주인이 집을 내놔서 혹시나 사는 사람이 주인세대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나가야 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계약 전에 나가게 되면 이사비용은 주겠다고 하길래 차라리 이사비용이라도 받고
나가려고 우리도 같이 집 내놔서 알아봐 드릴겠다고 하니까 비싸게 건물을 내놔서 안팔릴거니까 너무 신경쓰지
말고 지내시라고 하길래 좋은게 좋다고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계약 끝나기 2달전에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서 집을 팔기로 했다고 계약 끝날때 나갈수있게 집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쁘게
해놨으니 집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좋겠죠.그래서 저희가 신혼집을 이쁘게 꾸며놨으니 집을 사는
사람이 좋게 봤지 않겠냐고 어느정도의 비용은 주시라고 했더니 계약 끝날때 나가니까 한푼도 못주겠다는 겁니다. 
계약 만료 되면 이사비나 복비는 어쩔수 없겠지만 인테리어 비용을 일부라도 받을수 있나요?
좀 속상합니다. 없는 사람의 서러움을 이럴때 느끼네요. 법대법에서 보니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비에
도배 하기 전에 곰팡이가 좀 있었으니 필요비에 좀 포함 되는것도 같기도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배, 장판, 몰딩이 유익비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집 주인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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