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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문제2

  • 김ㅇㅇ
  • 2013-02-14 16:25:57
  • hit695
  • 14.33.112.25
변호사님 금일답변감사합니다.
어제 아랫글 답변중에



??질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처벌을 할 수 없다면 민사상처벌도 못함을
????????의미하나요? (간통한 상대방에게)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형사와는 별개로 안날로부터 3년,
??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소멸시효입니다. \"
??
?? -> 1) 이런답글을 주셨는데요,??발생일로부터 10년과 안날로부터 3년이면
???? 발생일 10년후 알게된다면??10년은 별개로 안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
????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아님??시효의완성처럼??발생일 10년이지나면 알게되더라도 청구할수
???? 없는건가요?

??????2) 간통이 아닌 배우자의 부정행위도??위와같이 발생10년/ 안지 3년이
??????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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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문제2 김ㅇㅇ 2013-02-14 hit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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