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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유분에 따른 재산분할

  • 상담의뢰인
  • 2010-01-26 18: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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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결혼생활은 대략 35년 정도(결혼 전 동거기간 포함)로 추정되며 결혼생활 내내 잦은 다툼이 있었는데 거의 아버지의 주사, 폭언, 집기 파손, 폭력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가 집기를 파손하면 서로 그러자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저와 동생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남겨두고 어머니가 맞으면 진단서 떼어놓으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최근 아버지가 어머니의 외도를 의심해 3일 밤낮으로 어머니를 채근해 휴대폰 통화내역서를 떼게 해서 주로 통화내역이 많은 남자들만 추려내어 어머니의 자백을 받아내고자 추궁하였지만 어머니는 결코 그런 일이 없고 공적(公的)으로 연락한 거라며 외도를 부인하였습니다.(참고 : 어머니 - 가정주부, 지역(구, 동)차원의 봉사단체 및 각종 지역단체 임원 활동)

문제는 아버지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통화내역이 많은 남자들의 직장과 지역 관공서, 동네 슈퍼마켓 등등을 돌며 큰 소리로 “○○○이 당신이냐”, (어머니를 향해)“아~ 니가 이런 남자 좋아하는구나”, “내 마누라가 바람났다. 나 이거 어디다 얘기해야 되냐”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겁니다.
또, 어머니 뒷 머릿채를 잡으며 때리는 건 다반사에 자백을 받아낸다며 밤을 꼬박 새고 잠 한숨 못 자게 하면서 잠깐이라도 어머니가 꾸벅 졸고 있으면 볼펜으로 잠을 못 자게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괴롭힙니다.
현재도 내손에 잡히면 이혼소송하러 법정갈 필요없이 칼로 난도질해 죽여버린다고 폭언과 협박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강한 어머니가 더 이상의 육체적·정신적 피해 및 망신을 피하고자 2009년 12월 29일 집을 나와 현재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여성 쉼터에 기거 중입니다. 어머니는 여태 이혼을 하고 싶어 했지만 저를 포함한 동생들의 장래 때문에 많이 망설여왔습니다.

그래서 딱히 모아놓은 증거자료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이혼하려니 증거가 부족해 고민입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주사를 부린 다음 날 항상 써왔던 각서들 몇 장, 폭력행사하며 뽑힌 어머니 머리카락 몇 개, 집기 파손 사진 몇 장이 전부 다였는데 어머니가 집을 나오고 난 후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대화한 녹취 몇 개가 전부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가 이혼소송 할까봐 또 재산분할에 손해를 볼까봐 나름대로 증거를 수집하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론 통화내역서와 카드내역서 그리고 어머니가 밤샘취조를 견디다 마지못해 서명한 외도인정 각서 1장,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하고 증거확보를 위한 계획을 적은 종이(2줄정도 쓰여져 있으며 ‘○○을 유도할 것’이라고 적혀있음)가 있습니다.

1. 어머니가 법률자문을 구하는 와중에 요즘은 자녀들 앞으로 차명계좌를 써서 은닉한 재산은 분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2010년 1월 15일 차명계좌 파악을 위해(30년 넘게 경제권을 아버지가 쥐고 계셨고 어머니는 생활비만 타서 썼기 때문에 자세한 재산내역은 모름) 아버지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아버지가 숨겨놓은 통장을 모조리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도장은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혼(합의 또는 소송)을 하게되면 이 사실이 어머니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까? 불리하다면 통장을 지금이라도 제자리로 갖다놓으면 될까요? (현재 아버지는 각각의 은행을 돌며 통장을 분실신고해 재발급 받고 있습니다.)

2. 처음에는 저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어떻게든 화해시키려고 <긴급출동 SOS 24>같은 TV프로그램에 나오는 「가정연구소」,「한국심리상담센터」등등을 알아보았으나 아버지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난 후부터 본인 스스로「사단법인 한국남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시행하는 가정폭력치료 프로그램을 꾸준히 받아왔는데 그 목적이 진정으로 가정폭력을 치료하고자 함이 아니고 나중에 소송을 할 경우 아버지가 가정의 존립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였다는 사실을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알았습니다.
실제로 마음자세는 전혀 폭언과 폭력을 고칠 의향이 없는데 나중에 소송에 유리하기 위해 가식적으로 치료프로그램을 받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녹취를 하긴 하는데 여건상 좀 힘드네요)

3.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면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지옥이 되게끔 만들어 주겠다고 자식들한테 협박을 합니다. 어머니가 나가고 나서 한번은 저를 때렸는데 진단서 끊지 않을 만큼만 그것도 진단이 어려운 부위(머리)만 골라서 때렸는데 장녀인 저를 못살게 괴롭혀서 어머니가 마지못해 자식들 때문에 들어오게끔 할려고 했습니다. 협박하고 욕하며 때린 다음날 엄마한테 연락왔었냐고 태연히 아무렇지않게 물어보길래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과 위의 2번 같은 사실이 어머니한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4. 아버지는 자식들 차명계좌로 은닉한 재산(부동산, 동산)을 제외하고 30%만 받는다면 합의이혼해줄 의향이 있으나 그 이상이 된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재산분할은 보통 50:50에서 시작하는데 재산기여도에 따라 10%, 자식들의 증언에 따라 10%가 좌우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부업도 하셨으나 거의 전업주부였기에 재산기여도 보다는 자식들의 증언에 의지해야하는데 자식들 차명계좌로 은닉한 재산(부동산, 동산)을 포함시켜 분할받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가 도움받는 기관에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 증거를 더 확보한 뒤에 이혼을 하라고 한다는데 위의 정황 및 보유한 증거를 바탕으로 볼 때 어머니가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분할받으려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아님 현재 쉼터에 기거하는 상태로 증거를 확보해도 괜찮을까요?

5. 기존의 판례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대개 어머니가 재산분할받을 수 있는 %는 어느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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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보유분에 따른 재산분할 상담의뢰인 2010-01-26 hit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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