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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합의 이혼이냐? 이혼 소송까지 가야할지?

  • 2009-11-17 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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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질문에 각 답변드립니다.


>합의 이혼에 대해 문의할께 있어서 적습니다.
>
>저희 언니가 결혼한지 12년쯤 되어가고 전업주부입니다.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두 아이가 있습니다....
>형부가 금전적사고(도박+보증)를 3번째 냈습니다.
>언니가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고를 냈을때 다시는 안하겠다는 재산포기각서를 공증까지 받아논 상태입니다.
>재산은 아파트2채가 있지만 하나는 제명의(처제)로 되어있고 하나는 형부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둘 다 전세와 대출금이 있는 상태입니다...언니 부부내외는 전세집에 살구요. 그리고 동산은 별루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1. 이런 경우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형부는 제명의(처제)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전세금을 언니에게 주고 집한채는 자기가 갖겠다고 합니다.(재산포기각서가 있는데도 분배를 해야하는지?)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증가, 유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순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됩니다.
포기각서가 있어도 이혼소송을 하면 다시 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시 전세금과 대출을 빼고 나면 얼마되지 않는데 합의를 해줘야 할지 아니면 이혼청구소송(위자료를 계산해서 받는게 유리한지)이 유리한지?
합의가 되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 합의가 잘 안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면 이혼소송을 하는게 좋습니다.
>
>3.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두 자녀의 양육권을 아빠가 가지고 가면 엄마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혹은 한명을 엄마가 기르면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지?
두 자녀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한명씩 키우면 서로 각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언니가 결혼할때 형부의 잘못된 빚보증으로 마이너스에서 시작해
>자린고비처럼 아끼고 절약해서 재산을 그만큼 만들었는데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에 열납니다. 두번째 금전적 사고를 쳤을때도 아파트 한채를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이런경우 전업주부에겐 재산 분할이 불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언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형성한 것이면 언니가 더 유리하게 기여도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divorcelawyer.kr/

저희 사무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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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 이혼이냐? 이혼 소송까지 가야할지? 유니맘 2009-11-17 hit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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