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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산분할신청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 2009-09-18 13: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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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상황 >
>아버지가 집을 나가셔서,
>어머니에게 재산분할을 신청을 해 왔습니다.
>
>재산 대부분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머니가 모운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할 때 들고 온 돈으로 불린 것 입니다
>3형제(성인)있습니다만, 아버지 외의 가족 전원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아버지 어머니는 두분 다 일을 안 하십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시다가, 사업을 하셔서, 수입의 증거가 있으나,
>어머니는 수입의 증거가 부족합니다.
>
>아버지가 가정에 넣은 돈은,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셨을 때, 회사에서 받은 월급(짧은 기간)
>그 때는 월급이 많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어머니의 저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어서, 매일매일 술, 여자 였습니다.
>바람 피는 걸 여러번 들킨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여러 번 재산을 요구 하셨습니다.
>
>< 질문 >
>3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의 재산포기각서를 적었습니다.
>그 복사본은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효력은 있지만 재판에서는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
>재산기여도가 0% 라도, 재산의 20%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재산기여도 0% 으로 판정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재산기여도 0%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
0%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최대한 줄일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여자가 있습니다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고받은 폰문자의 사진, 사람들의 증언 밖에 없습니다.
>전화나 문자의 통화이력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


>또, 아버지의 동의 없이는 통화이력을 낼 수 없었습니다만,
>재판에 들어가면 통화이력을 낼 수 있습니까?
1년치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위자료 신청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위자료(?)신청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저희 사무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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