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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육비 강제지급??

  • 2009-08-12 18:40:58
  • hit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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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네요.

9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의하면 양육비 지급을 위해 강력한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급여채권자의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도 있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가능합니다.
지급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지체할 경우 감치명령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저희 사무실은 항상 의뢰인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저의 유책으로....
>남편과 이혼한지 이제 2달 입니다.
>아이는 둘이있고 제가 키웁니다.
>친권 양육권 다 가져왔구요
>양육비로 매달 60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형편이 어렵다면서 이혼 첫달부터 2번 다 안주네요.
>
>9일인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젠 협의이혼시에도
>양육비 지급조서를 작성해서 따로 소송안해도 바로 강제명령을 법원에서 내려준다는데
>
>저희는 협의 아니고 조정이혼했거든요.
>11월부터는 직장월급도 압류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
>제가 지금 전남편 거주지를 모르고...
>연락은... 되긴 하는데 요즘은 잘 받질 않아요.
>직장도 결혼때 다니던 데는아닌데... 이직했는데 정확히 어딘진 아직 모르겠구요.
>
>앞으로도 계속 안줄거 같은 소지가 많아 질문드리는거예요.
>남편 월급이... 200정도 될거구요.
>
>근데 남편 사정도 그리 좋은건 아니거든요.
>
>매달 무보증 원룸에서 살고. 차 할부금내고...
>듣기론 월세가 40인가 그렇고 암튼 관리비까지 해서 50이랬나?
>차 할부금 30에 ... (하는일이 그러니 울며겨자먹기로 차를 팔지도 못하더군요...)
>기름값 30에...
>그러니 양육비 60을 주게 되면
>애아빠도 살기는 힘든거죠..저축은 꿈도 못꾸고 사는거..압니다.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미지급할때 월급을 압류할수 있다고 하던데
>애아빠의 이런 생활 사정이 법원에서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어느정도까지를 정당한 사유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건가요??
>
>11월부터라던데..그럼 그떄까진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아님 11월이후에 그 법이 시행되면 그 전 양육비들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
>사실 제 유책으로 이혼했고 저도 안받고 싶지만 힘들어서요...
>아이아빠 사정도 알지만...
>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근데 아이아빠가 자기 사정도 힘들다고 분명 반박할듯 하네요. 어디까지 법에서 인정을 해주는건가요???
>
>신용도가 굉장히 안좋습니다.자잘한 연체들이 쌓여 그렇게 되었네요.
>신용불량자...까지는 모르겠구 신용등급이 10등급 최하위라고 했습니다.
>
>신용도도 나쁘고 재산이 하나도 없고 월급만이 유일한 소득인데
>이런저런 제반사정을 그쪽이 이야기를 하면
>그쪽 사정이 힘들다고 법원에서 인정을 할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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