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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후의 양육관련 등 문의

  • 2009-08-10 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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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면접교섭을 제한한는 것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해가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합의서상의 양육비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저희 사무실은 항상 의뢰인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혼하여 딸 아이(07년 8월생)를 양육하고 있는 애기아빠입니다.
>
>다름 아니라 이혼 등 법에 문외한이라 제가 불리하게 이혼을 한 것 같아서 상담드립니다.
>
>??아내의 이혼요구로 서로가 합의하여 6개원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쪽은 애기엄마쪽입니다.
>?? 부모님도 모르게 이혼을 하였고??전 배우자의 처형과 그 남편의 주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그런데 합의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고 또한 아이를 엄마가 면접교섭하는데
> 한 번 아이엄마가 아이를 보고 나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고불고 하며 밤에 잠도
>잘 잘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서불안을 느낍니다.또한 제가 일을 하려 가는 상황이라고 노점상을 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딸아이를 돌보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가 엄마와 만나다보니 할머니,할아버지와는 친해지려고 하가가도 엄마생각에 친해
>지지 않습니다. 겨우 친해지려고 하면 엄마가 와서 분위기가 엄마를 죽자고 찾는
>분위기입니다.
>
>하도 애처로워서 양육비를 줄테니 아이를 엄마가 키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애기엄마는 자기 친청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거부합니다(아이엄마는 요가 강사를 함).
>
>
> 그래서 아이의 할머니,할아버지 등에의 적응 등 아이의 적응을 위하여 어느 정도
>성숙할 동안 만이라도 애기엄마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합의서에 애기 엄마가 양육비로 900만원을 준다고 하였는데 이는 전에 살던 보증금(3천만원보증금)의 절반인 150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무슨 무슨 비용공제하고
>900만원을 주면서 양육비로 준다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또 차량도 저의 어머니가 노점상을 하면서 저에게 사 준것 인데 명의를 애기엄마
>앞으로 해 둔 것인데 이를 저에게 주는 것 처럼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애기엄마쪽의 처형등이 작성하여온 합의서에
>덥석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 첫째 아이의 안녕을 위하여 당분간 아이 엄마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와
> 부당하게 작성되어진 합의서의 양육비와 차량등의 문제에서 다시 합의서를 작성할
> 수 있는지요?
>
>??????????????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갑: 김호철
>????을: 이**
>????병:김**(딸)
>
> --- 갑과 을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고 서로 합의한다---
>
>1.갑은 2006년 10월 결혼후부터 2009년 3월까지 월 평균 24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
>2.을은 2006년 10월결혼 3개월이후부터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습니다.
>??2009년 3월부터 비정규식 월 60만원 정도의 월급으로 취업하였습니다.
>
>3.갑과 을이 결혼후 불입한 적금 2100만원과 CMA통장 250만원 갑명의로된
>??청약저축통장 210만원 갑 명의로된 보험은 갑에게 양도합니다.
>
>4.을 명의로 된 차량(스포티지)의 명의도 갑에게 양도합니다.
>
>5.갑은 을에게 각각 일천오백만원 부담한 전세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을에게
>??양도한다.
>
>6.을은 갑에게 970만원을 병의 양육비 일시금으로 협의이혼 확정일이후 관할구청
>??신고 후 바로 지급한다. 또한 을은 앞으로 능력이 되는 선에서 비정기적이라도
>??병의 면접시 의복,음식, 유아용품,학용품 또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
>7.병 면접권에 관하여
>??-갑은 을에게 병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일요일 오후7시까지 면접
>??하게 하고??인도장소는 성동기계공고 주차장고 신월동 외길수산 앞으로 하고
>??토요일은 을측이 성동기계주차장으로 일요일은 갑축이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갑과 을 측이라함은 가족형제를 말함).
>
>?? -또한 갑과 을의 사정에 의한 시간과 장소변경은 합의하에 가능하며 평일에
>??면접이 필요한 경우 양측 합의 한다.
>
>?? -갑은 명절이나 기념일 혹은 방학중 병을 을이 원하는 기간동안 같이 지내도록
>??협조한다.
>
>??- 갑은 병의 신변에 중요한 일이 있을 시 반드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갑은 병의 진로의 중요한 결정시 반드시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그 외의 병의 문제들은 갑과 을이 협의하에 진행한다.
>
>???????????????? 갑: 김 호 철 (인)
>???????????????? 을: 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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