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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문의

  • 2009-05-05 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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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 등 재산에 대해서 40-50%정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감사합니다.

이인철변호사 배상




>너무나 막막한데 상의할 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
>저희 시부모님 이야기 입니다.
>
>저희 아버님은 20년전 바람을 피시고 그 연을 끊지 못하고 두집 살림을 하셨습니다.
>
>첫번째 부인(시어머님) 사이에는 딸 둘과 아들 한명이 있구요(현재 모두 출가하여 가정을 꾸리고 살고있음) 두번째 부인에게는 딸이 셋(첫째 고2, 둘째,셋째 초등학생) 있습니다.
>
>어머님과 아버님의 결혼 생활 동안 아버님은 폭언과 폭력을 일삼으셨고 그런 일들로 인해 현재까지도 어머니는 아버님 앞에서 항상 주눅들어있으시고 아버님이 호통을 치거나 화를 내시면 불안해 하시며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다.
>
>그리고 현재 어머님은 오랜 세월의 스트레스와 불안함 등으로 우울증을 앓고 계시며 근 6여 년간 정신과 치료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
>제가 처음 결혼을 할 당시 아버님 명의의 주택에서 위 아래층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윗층은 어머님 혼자 사용/ 아래층은 저와 신랑이 사용) 어머님의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고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머님과 저희 둘을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
>그때 아버님이 둘이 합쳐 살라시며 현재 집을 팔고 집을 사주시겠다고 하셨고, 아버님이 둘째부인과 살고있는 옆 아파트로 집을 구입하셨습니다.
>
>그러나 저희 명의로 집을 구입해주신다는 처음 말씀과는 달리 세금등의 핑계를대시며 아버님명의로 집을 구입하셨고, 처음 이사 온 후 재산세가 나왔을 때 재산세 고지서를 저에게 주시면서 이집은 너희집인데 너희가 내야하지 않느냐며 고지서를 주셨고 그이후로 3년간 저희가 재산세등을 납부하며 지냈습니다.
>
>저희 결혼 초 어머님은 아버님께 한달 70만원씩을 받으시며 생활하셨고 저희와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한달 20만원씩만을 받으시며 생활하셨습니다.
>
>이런생활들이 반복되다가 최근 몇 달전 아버님이 지나시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어머님과의 이혼이야기를 꺼내셨고, 저희는 그냥 지나는 말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
>그런데 한 달 여전쯤 저희가 출근을 한 후 아버님이 어머님 혼자 계신 집에 찾아오셨고, 둘째부인과의 자식들 핑계를 대시며 이혼을 요구하셨고, 어머님은 안된다고 하셨지만 아버님은 어머님을 닥달하고 다그쳐 결국 그날 어머님을 끌고가 이혼도장을 찍게 하셨습니다.
>
>이혼을 하며 자식들에게 알리면 알아서 하라며 협박하셨고 그 협박에 어머님은 이혼한지 한달이 지날때까지 저희에게 말씀을 못하시다가 오늘 집 명의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님이 저희에게 이혼이야기를 하셨습니다.
>
>그리고 어머님은 결혼생활 언40년동안 알뜰하게 모아오신 돈 천만원 중 육백 만원을 아버님께 뺏기셨습니다.
>
>생활이 어렵다는 등의 핑계를 대시며 어머님의 돈을 빌려가셨고 현재 갚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
>아버님이 내년에 이 집의 명의를 저희로 옮겨주시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현재 살고있는 집의 거래가는 5억5천입니다.) 이집을 우선 팔고 판돈으로 전세를(3억원정도의 전세) 얻고 다달이 저희에게 현금으로 몇 백씩을 줄 테니 그 돈을 모아 집을 판돈 5억5천이 되면 그 돈으로 집을 사던지, 청약을 받아 집을 구입하며 명의이전을 하던지 하자며 내년 안에 방법을 모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런데 현재의 상황으로나 과거의 전적으로 보아 저희나 어머님께 한푼도 주지 않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이런경우 어머님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또,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현재 아버님은 부동산과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집만이라도 어머님명의나 저희 명의로 하고싶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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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문의 성지현 2009-05-03 hit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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