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공개) THE CREATIVE CENTER

Home   >   온라인상담(공개)

온라인상담(공개)

[re] 간통죄

  • 2009-04-20 10:33:35
  • hit1723
  • 211.192.227.2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아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결혼한지 1년반정도 되었고 8개월 아기가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이 다른회사 여직원과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안에서 관계를 맺은 증거로 정액이 묻은 휴지와,남편 와이셔츠에 묻은 정액등 여자에게서 온 문자 등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하게 된다면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진이여야 하나요?
>꼭 사진이여야 하나요?
>그렇다면 수위는 어느정도에 사진이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간통 현장을 목격할때 경찰과 같이 가야 하나요?
>저 말고 또다른 증인이있으면 유리한가요?
>
>제가 알고싶은것은,(이혼 할 경우,)
>1.양육권문제
>??남편이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를 못받나요?
친권과 상관없이 양육권을 갖고 양육할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남편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지요.지금 아기가 너무 어려서 제가 돌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양육비 측정은 어떻게 되고 또 제가 몇년후 일할 경우 양육비가 또 달라지나요?
남편 수입을 고려하여 월 50-100만원 정도로 성인이 될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간통죄로 고소하고 모든 재산(차,아파트)을 제가 받고싶은데..어떻게 해야 할지요..협의 조건으로 재산을 받아야 하나요?
>??(아파트,차 명의는 남편앞으로 되어있고 혼수로 집에 대출금을 조금 보탰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은 30% 남긴정도 입니다)
합의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상간녀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를 받고싶습니다.
가능합니다.

>4.간통죄가 성립되었을 경우 남편과 상간녀에게 제가 받을 위자료 정도는 어느정도 일까요?
형사의 경우 정해진 금액은 없고 민사의 경우 각 사람당 3천만원정도 입니다.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경우)
>1.모든 재산을 제 이름 앞으로 명의 변경 해줄것을 요구
>2.두번다시 외도를 하지 않겠다고 조건을 내세워 각서를 받고 싶은데,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또 외도했을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를 요구하고싶습니다.)
>3.상간녀에게도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를 받고 싶은데,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쓰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합의서 공증을 받을 수 있지만 판결이나 조정만큼 강력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간통죄가 성립될수 있는지,최대한의 재산을 제가 받고싶은데 지금부터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알고싶습니다.
>그쪽에서 맞고소를 할 수 없게끔 빈틈을 주지 않고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감사합니다.

이인철변호사 배상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답변글 목록

열기 닫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간통죄 이미연 2009-04-20 hit1570
2 reply [re] 간통죄 2009-04-20 hit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