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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숙려기간중 성폭력...

  • 2009-03-04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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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남편의 행동들을 문제삼아 재판상이혼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부부간 강간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지만 아직 대법원 입장이 아니어서 더 두고보아야 합니다.
다만 폭행, 상해죄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divorcelawyer.kr/
감사합니다.

이인철변호사 배상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을 한지 일주일재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식문제등으로 숙려기간만이라도 집에 남아달라고 원해서
>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술먹고와서는 싫다는거 강제로 잠자리를 합니다
>거의 폭력수준이며..
>힘으로 당해낼수 없습니다
>소리라도 지를까봐 입가지 손으로 막아버림니다
>한번은 코까지 막아서 질식해서 기절까지 할뻔하였습니다..
>애들을 봐서라도 재판소송은 안할려고 했습니다
>위자료도 한푼 안준다는거 필요없다 그러고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하여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짐승같아 보입니다
>자기랑 그걸 안해주면 3개우러 후에 이혼도 없다라는 협박까지 합니다
>최초 이혼사유는
>남편의 성적인 집착과 조루증상 경제적문제등이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혼말이 나오고 나서부터
>하루에도 수십번씩 말이바뀌는 행위와
>성폭력 행위 거기에 협박까지 도저히 살수가 없을 것같아요
>그냥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
>이럴때 숙려기간 단축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숙려기간동안의 남편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분이 가능한지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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