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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소송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 2008-11-20 17: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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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인철변호사입니다.
시댁에서 마련한 재산이라도 혼인생홣 중 유지, 관리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결혼2년 조금안된 신혼이라면 신혼인데 결혼초기부터 성격차이가 심해서 이젠
>더이상 참고살기힘들어 상담드립니다 나이는 지금둘다25살동갑이며 18개월된
>아기있구요..남편이 딱히 바람을 피우거나 도박을 하거나 하는건 아닌데 그보다 더
>답답하게 그냥 무관심 이네요...말로는 일이바쁘고 몸이힘들고 그래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게 넘기기엔 너무 심한상태에요..성격이 많이 틀려서 대화를 시도해봐도
>결론은 항상 싸움으로 끝내고 서로 맞추려는 노력을 해보기엔 너무많이 틀어진거같아요..딱히 이혼사유없이 그냥 성격차이에 남편의 무관심이 이혼사유가 되기는하는건가요?마치 제가 꼭 돈한푼안주구 써먹는 식모가 된듯한 기분이에요 집에서9시쯤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날이 허다하고 일찍와봐야 10시 11시정도며 밖에나가도 집에 전화
>한번안하는등 자기생활만 바쁘고 중요하면서 집안일과 저한테는 아예신경을 안쓰니 식모는 돈이라도 받고 일한다지만 저는 제생활 다포기하고 결혼하건데 집에서 집안일과
>육아로 모든시간을 허비하고 부부간에 애정이 없다보니 이렇게 사는게 맞는건지
>싶네요.,이혼하게되면 아이는 남편에게 보낼생각인데 지금 재산은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23평짜리 아파트와 할부진행중인 승용차(현재 제가 사용하고있음), 일때문에 사용하는 트럭이있습니다.알기에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가서로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분할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 사실 딱히 말하자면 집은 시댁에서 해준것이며 3년임대아파트라 3년동안은 등기가 나오지 않는 상태이며 제차라고 사주긴 했는데 차 살 당시에 사정이있어서 남편명의로 샀습니다. 이런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제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2년이란 시간동안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부분을 무엇으로 확인시켜드려야하며 확인이가능하다면 얼마간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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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민규엄마 2008-11-20 hit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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