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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실혼관계시헤어져을때위자료문제

  • 2008-10-13 16: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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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인철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결혼한지1년정도되있구요현재는3개월째 별거 중입니다 혼인신고는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성격문제때문에 많이 싸우고 나중에는 서로 합의하에 현재 저희신혼집으로 되있는 제명의로 된전세집에서 와이프가 혼자 3개월 생활하는 조건으로 그이후에는 아무 조건없이 집에서 나가기로 각서까지 쓰고 있다가 약속한 3개월째 되는날 와이프가 위자료 안주면 집에서 못나간다고 하네요 지금전세집은 결혼하기 전에 제가 마련한 집이구요 결혼후에도 저혼자 외벌이 한상태있구요 혼인신고도 와이프반대로??못해거든요 헤어지는 이유도 제가 도박이나 구타나외도같은건 전혀 없구요서로 성격문제로 헤어지고 또 혼자 3개월동안 지내고 그이후로 아무조건없이 헤어지기로 신혼집에서 나가기로 했는데 이제와서 위자료없을면 못나간다고 하는데 이럴때 제가 위자료를 줘야하는지?

위자료는 잘못이 없다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각서가 나중에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효력이있는지 ?
효력이 있지만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정도입니다.


또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을 받아야되는데 집주인이 집에 와이프때문에 못준다고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또 와이프가 끝까지 안나간다고 하면 소송을해야하는지 ?
협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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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관계시헤어져을때위자료문제 김지훈 2008-10-12 hit1469
2 reply [re] 사실혼관계시헤어져을때위자료문제 2008-10-13 hit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