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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과 재산상속

  • 법무법인 리
  • 2019-05-23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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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사별하고 수백억원대의 건물과 현금을 소유한 70대의 자산가 이회장님.

30세 연하의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이 여성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 여성과 결혼을 하려하자 자녀들은 결혼을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결혼이 난관에 부딪치자 아버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간단히 결혼식만 올리고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동거녀는 남편의 재산을 조금씩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남편은 건물을 물론 강남의 아파트, 현금 등 상당수의 재산을 아내에게 증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결책

혼인 신고 없이 살았던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의 아내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사실혼과 결혼의 가장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처럼 동거한 부부는 사실혼이 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게 되면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혼이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처럼

사실혼도 해소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혼사유가 없어도 사실혼은 해소의 통지만으로도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가 상속입니다.

만약 사실혼이 해소가 되지 않은 채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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