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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성공사례

양육비 및 면접교섭 변경심판 청구 사건

  • 법무법인 리
  • 2019-04-24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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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이혼한 당사자들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및 면접교섭 변경심판청구를 한 사건으로,

이혼 당시 남편이 사건본인 양육하기로 하고, 양육비를 따로 받지 않기로 하였으며,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했었는데

이혼 후 면접교섭을 진행하면서 이혼 당시에는 유치원생이었던 사건본인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엄마와의 면접교섭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강하게 하였고,

이혼 당시 한달에 2회 숙박면접을 하기로 한 시기가 다가왔으나 사건본인이 숙박면접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면접교섭 변경심판 청구를 하고, 동시에 양육비도 청구한 사건임.

 

상대방(엄마)은 소송 중에도 사건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면접교섭 요청하였으나, 결국 향후 사건본인 의사에 따라 면접교섭 하기로 하고, 상대방 급여소득 기준으로 양육비도 받아낸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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